학내 언론사

제 697 호 언론 정화인가, 언론에 물리는 재갈인가

논란 속 언론 중재법 개정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뜨겁다.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통칭 ‘언론중재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중재 신청 대상을 포털까지 늘렸던 2009년 개정 이후 언론중재법은 12년 만에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개혁을 공약으로 들고나오면서 시작된 언론중재법 논의는 소위 ‘가짜 뉴스’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여당에서 법안이 발의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가 너무나도 크게 나면서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다. 개정을 추진한 여당은 가짜 뉴스 타도를 주장하며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과 언론은 재갈 물리기라고 맞받아치는 등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여당이 8월 25일 새벽 4시에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본 회의만이 마지막 관문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여야당의 견해차와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해 법 개정은 일단 브레이크를 밟으며, 26일 법안 회의 내용 합의를 계획하고 여야 8인 합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여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국회 내에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 등 언론 미디어 관련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찬반 나뉘는 언론 중재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은 국민의 언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시작되었다. 언론에 실망한 국민은 기자를 ‘기레기’, 기더기‘라 부르고 기사의 신상을 터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불신의 원인은 허위, 불확실한 정보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클릭을 유도하고, 허위로 겉 포장이 된 기사는 유튜브 등 SNS까지 퍼져나간다.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면서 언론 정화,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이번 법안 형성에 기반이 되었다. 더하여 6월21일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매매 사건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삽화를 넣은 것이 여당 내 강성 층에 불을 붙이면서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졌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이 이처럼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법안 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법안 마련에 무리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언론중재법이 이렇듯 태풍의 눈이 된 이유는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5가지 주요 쟁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논란이 큰 손해배상 및 허위 보도에 관한 특칭은 언론사의 매출액을 반영하여 허위 보도 시 손해액의 5배 징벌적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야당은 명예훼손, 모욕죄 등 엄연한 형법 조항이 존재함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규제 및 과잉처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여당은 손해액 현실화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로 고의· 중과실 추정은 취재 과정에서 법률위반행위 등이 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만 입증하면 언론사에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이때 언론은 허위조작 보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여당은 명백한 허위 기사만 대상이며, 추정 전 피해자 입증 책임이 선행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조작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원고의 피해 입증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로 열람 차단청구권은 보도 피해를 주장할 경우 인터넷상 열람 차단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열람 차단은 사실상의 삭제 효과로 의혹 보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은 인터넷상의 빠른 전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 중재를 통해 차단이 풀리므로 삭제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기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언론사가 기사 상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상권 청구요청, 정정 보도 청구가 있는 경우 기사에 청구 사실 표시를 요구하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특칙 등에서 여야가 맞부딪히고 있다. 또 ‘보복적’이나 ‘충분한 검증 절차’, ‘회복하기 어려운’ 등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도 주목하는 언론중재법 국내 인권 단체가 진정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만큼 국제사회도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해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이 크며 허위, 조작 보도 규정이 모호해 자체 검열 초래가 우려되며 고의·중과실 추정 증명 책임을 언론에 떠넘긴 것, 취재원 누설을 강요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안감이 더 커진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제기자연맹(IFJ) 또한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오보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법안 폐지와 국회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J)와 세계신문협회(WAN-IFRA) 역시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공통의 세계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본이며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외의 가짜 뉴스 규제방안과 우리나라와의 차별성 해외에서도 또한 점점 발달하는 디지털 통신기술을 통해 허위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봇, 가짜 계정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배포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가짜 뉴스이다. 이에 따라 가짜 뉴스가 국제적 의제로 부상하고, 주요 선거를 앞둔 많은 국가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입법조사처 ‘허위정보 해외 법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먼저 법적 규제 입법을 시도했으며 가장 강력한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불법 내용물을 즉시 삭제하고 위반 시 소셜미디어 플랫폼사업자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법집행법』을 시행하고 있다. 규제대상 내용물은 가짜 뉴스에 국한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 범죄 모의, 테러·폭력 선동, 아동포르노 등이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유튜브에서만 6개월간 5만8천여 건의 게시물이 삭제 또는 차단됐다. 프랑스는 2017년 4월 대선 기간 가짜 뉴스가 정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18년 12월 22일 『정보조작투쟁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의 목표는 선거기간 동안 가짜 뉴스 및 허위정보 확산을 제한하는 것으로 후보자는 선거전 3개월 기간 동안 SNS상의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판사에게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16개 언론사와 구글 등은 팩트 체크 기관인 ‘크로스체크’를 만들어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 복수의 언론사 기자가 참여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허위정보로 판정될 경우 ‘허위정보’란 표지를 붙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강력한 가짜 뉴스 대응 법률인 『허위조작정보법』을 시행하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진술이 있어야 하며, 공공이익은 안보, 공중보건, 공중 재정, 선거 및 국민 투표 결과에 대한 영향 방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감소 방지 등이 해당한다. 악의적이고 국익 및 공공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허위게시물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으면 기업에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8억5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 후에도 법률 위반이 계속될 경우 일일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허위정보에 대한 해외의 규제는 크게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처럼 플랫폼사업자를 적극적 규제의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과 미국처럼 규제를 최소화하며 사업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육을 강조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며 제재대상에 인터넷 신문·방송, 유튜브 등 통신매체를 제외하는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는 달리,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고 처벌대상을 허위 SNS나 인터넷 통신매체로 한정하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언론특위, 사회적 용광로가 되길 지난 29일 여야는 국회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언론개혁 및 관련 제도 전반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포털의 뉴스 서비스 문제, 유튜브나 1인 미디어에 의한 가짜뉴스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과 원로 언론인들도 30일 언론계나 시민사회를 포함해 그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왔던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의식을 받아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지를 표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초반(2020년)에 발의된 법안에는 ‘정정 보도를 제대로 해라’는 요구가 많았다.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비교적 적었고 야당도 이에 반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이 ‘정정 대상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 규정, ‘열람차단 청구권(신현영의원안, 2020년 7월31일)’에 더해 언론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심지어 발의된 법안 중 독립 민간기구였던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 기관인 ‘언론위원회’로 변경하는 안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지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언론사와 야당의 저항은 거세졌다. 따라서 다시 논의되는 언론개정법에서는 더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크다.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인 것도 그만큼 언론의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언론이 설 자리가 없듯, 법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다시 시작된 논의에서는 정당뿐 아니라 언론단체, 시민,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언론특위가 사회적 용광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현 기자, 윤정원 수습기자

• 작성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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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6 호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시대 … 한국어 기반 AI 언어 모델의 등장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언어처리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이미 의료, 문서 요약 및 번역, 대화 등 우리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은 자연스러운 언어처리를 통해 다채로운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 초거대 언어 모델이다. 인공지능 언어 모델은 자동 번역, 음성인식, 문장생성, 요약 및 분류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 10월, 구글은 자연어 처리의 첨단 인공지능(AI) 언어 모델인 ‘BERT’를 출시했다. 곧바로 미국 AI 전문 기업인 오픈AI가 초거대 인공지능 ‘GPT-3’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AI 업계는 다양한 연구와 과감한 투자로 언어 모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언어 모델 개발을 위한 AI 연구 역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한국어 기반 초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제공 : 네이버) 다양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등장했지만, 기존에는 영어로 된 글로벌 AI 모델밖에 존재하지 않아 국내 AI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종속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네이버가 국내 기업 최초로 한국어 기반 언어 모델인 초대규모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HyperCLOVA)’를 출시하며 AI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수많은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언어 모델 1세대, 딥러닝 기술을 도입한 2세대와 달리 하이클로바는 자기지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하이퍼클로바는 한국어 데이터를 이전 세대의 6,500배 이상 학습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어 초거대 언어모델이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개발을 위해 5,600억 개 토큰의 한국어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기술을 네이버 서비스에 적용해 사용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최초 한국어 기반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국내 최초로 한국어 기반 언어 모델 개발에 성공한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에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해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올바른 단어로 전환하거나 적절한 검색어를 추천해 주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앞으로 마케팅 문구 자동 작성이나 텍스트 요약 등의 작업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이퍼클로바의 딥러닝 기술을 음성인식 Ai에 접목하여 성능을 대폭 강화했다. 따라서 음성기록 서비스 클로바노트와 뉴스 자동 자막 서비스 등에 적용하여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쇼핑 리뷰 X HyperCLOVA (제공 : 네이버) 마치 사람이 작성한 리뷰처럼 신조어는 물론이고 매끄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AI 언어 모델의 특징을 살려 네이버는 국내 최초 초대규모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AI 리뷰 요약을 선보이기도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리뷰가 작성된다. 리뷰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각 상품의 주요 특성을 사용자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뷰가 너무 많아서 모두 읽기 힘들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정보수집과 구매 결정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비효율적으로 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Ai 리뷰 요약은 상품 리뷰를 분석해 제품의 특성을 한 줄의 문장으로 추출하는 기능으로 수많은 리뷰를 모두 읽지 않아도 구매자들이 남긴 리뷰 요약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쇼핑하는 데 효율적이다. 그동안 국내외 쇼핑 서비스는 상품 리뷰에 필터를 적용하거나 일부를 선별해 상단에 보여주는 수준에 그쳤다면, 네이버가 선보이는 ‘AI 리뷰 요약’은 방대한 리뷰를 분석한 후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만들어 낸다는 장점이 있다.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는 AI 언어 모델 자연언어란,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한 언어를 일컫는다. 반대로 C나 Java와 같은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 수식 등 만든 이가 확실한 언어를 인공언어라고 부른다. 자연에서 만들어진 말과 글, 특히 이 글을 다루는 과정을 자연언어처리(NLP)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언어 모델은 자연 언어처리 기술로 대표된다. 인공지능 언어 모델은 글을 인지하고, 글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문서 등 방대한 문자가 포함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추출하여 분류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직접 인간의 언어로 구성된 글을 생성해낼 수 있는 AI는 심지어 신문 기사 작성을 위한 코드 작성을 하는 직관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이처럼 AI 언어모델은 일상 속에서 대화하고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인류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존재 한편, 언어 모델을 비롯한 대규모 AI 모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AI 모델이 학습데이터를 대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기 위해 특정 데이터를 암기하는데 문제는 만약 AI 모델이 암기한 데이터 안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외부 공격자가 그 모델로부터 개인정보를 추출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학습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치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앞으로 AI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혁신과 위험을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금융, 기업면접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는 AI 언어 모델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등장도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 면접 체험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 면접 체험은 AI가 체험자의 개인별 강‧약점, 역량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비대면 채용에 대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면접은 대기업·은행권·IT업계 등 다양한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면접 방식보다 참여 장벽이 낮고 채용담당자의 공정성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도 넓은 범위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 KB국민은행의 ‘AI 체험존’ ( 출처 : KB국민은행 ) 위 사진은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에 있는 ‘AI 체험존’이다. KB국민은행은 소비자들이 자사의 AI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게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키오스크에 있는 아바타와 아나운서를 통해 AI 가상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I 상담 서비스로 음성 합성,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 기술이 적용돼 실제 상담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이 AI는 영상 분석을 통해 이상을 감지하고, 필기체 인식과 같은 서명 대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 일상 곳곳에 녹아들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초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를 공개한 네이버는 AI 윤리 준칙 전문에서 “첨단 AI 기술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상의 도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한 AI 리뷰 요약 외에도 “클로바 케어 콜”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확진자의 접촉자를 관리하는 업무에 활용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케어하는 도구로써 코로나19 방역을 도왔다. 또한 “클로바 램프”는 일상에서도 아이들에게 독서 경험을 제공해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첨단 AI 기술은 문서 요약, 번역, 대화 등 다양한 경험을 선보이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 녹아들고 있다. Big Ai의 가능성은 무궁히 열려있다. 앞으로도 대규모 유저 서비스에 상용화하기 위해 모델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등 고도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유빈 기자, 김효정 수습기자

• 작성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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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6 호 구글 트렌드, 여론조사 대체할까?

선거 예측도 이제는 빅데이터? 구글 트렌드란 구글에서 운영 중인 검색어 및 시청 동영상 기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 해당 키워드의 검색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방법을 활용해 구글 트렌드는 구글 사용자들의 검색을 취합하여 정량적인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 빅데이터들이 선거 분야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며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존 여론조사 방식과 비교해 예측 결과 정확도가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구글 트렌드는 결과 분석법을 검색량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존 분석법과 차별화된 점을 선보였다. 적중률의 비결은 검색 데이터 구글 트렌드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용이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검색량 데이터는 곧 인물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를 지수화하여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검색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속해서 변동되는 선거 동향들도 발 빠르게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구글 트렌드’ 적중 사례 2016 미국 대선,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경쟁 구도에서 대부분의 미국 여론조사기관들은 힐러리의 승리를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였다. 누구도 그의 승리를 예측하지 못했던 가운데, 구글 트렌드만이 힐러리와 비교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트럼프의 검색량에 주목하여 이 결과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출처 한국경제 이러한 사례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접전이었던 가운데 구글 트렌드는 오세훈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제 서울시장 선거 박영선, 오세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조사에서 구글 트렌드는 정확한 적중률을 보여주었다. ‘구글 트렌드’, 여론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가 과연 여론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직 회의적이다. 구글 트렌드는 사람들이 더 관심이 가는 인물을 더 많이 검색할 것이라는 심리 작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1대 1로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가 누군지 물어보는 여론조사와는 사뭇 다른 방법이다. 조사원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검색에 진심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검색할 때 꼭 긍정적인 감정만으로 찾아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대 후보자에 관한 부정적 기사, 논란 등에 주목하여 검색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 도널드 트럼프 후보로 치러진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검색량이 더 높았지만, 최종 승리자는 조 바이든 후보자였다. 또 한 사람이 한 후보자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같은 후보자를 검색하기도, 다양한 후보들을 검색하기도 해서 대표성을 꼽기 어렵다. 특정 연령의 투표권자들은 온라인 검색을 하지 않기도 한다. 구글 트렌드를 포함한 빅데이터 수집 분야가 최근 상당한 관심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또 구글 트렌드의 경우 기존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누구나 수치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매력으로 꼽힌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은 여전히 후보의 논란, 검색 연령대 등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측 결과만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믿어야 할까? 그 답은 정보를 선별하는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제공되는 하나의 결과만을 수용하지 않고, 구글 트렌드와 여론조사 등 다양한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 방법이 다른 방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경계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지현, 이규원 기자

• 작성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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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6 호 수수료와 함께 늘어나는 부담, 규제할 방법은?

플랫폼 수수료, 고통받는 소비자와 상인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1월 17~18일 서울 강남지역 ‘배달의 민족’ 등록업체 중 음식 종류별로 5곳씩 총 65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37곳(56.9%)의 배달 어플리케이션상 판매 가격이 매장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매장의 가격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거리 두기 4단계가 장기화되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배달 양이 증가하였다. 배달 업체에서는 그에 따른 라이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라이더들을 위한 배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배달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면서, 음식 가격에도 수수료가 붙게 되었다. 숙박시설 예약 역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숙박 예약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되기 때문에 숙박업자들은 플랫폼 입점을 포기할 수 없다. 실제로 전국 227개 호텔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숙박 예약 중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예약 비중은 62.5%(국내 OTA 35.5%, 외국계 OTA 27.0%)에 육박한다. 그러나 편리함을 무기로 한 배달, 예약 플랫폼은 수수료와 광고비의 증가로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수수료로 높아진 소비자 가격 (출처:조선일보) ▲배달 시 가격 차이를 명시한 배달어플리케이션(출처: 배달의 민족 캡처) 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 여행 플랫폼인 ‘야놀자’의 경우, 높은 광고 수수료 체계로 숙박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지역 톱’, ‘지역 인기’ 등 성격이 비슷한 카테고리를 여러 개 만들어 각각 광고료를 책정하고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순서대로 높은 광고비를 책정한다. 가장 접근성이 높은 영역은 한 달 광고비용이 300만 원에 달해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유도한다. 또한 야놀자의 수수료가 전체의 40%에 달하고 모텔 운영의 이익률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업주는 전체 매출의 10%만 가져가는 문제가 생긴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많은 식당이 높아진 배달 수수료를 채우기 위해 음식값 인상을 택하고 있다. 매장과 고객이 나눠 부담하는 배달비 구조상 고객에게 높은 배달비를 부과하면 주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배달비를 낮추는 대신 그만큼 음식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배달 수수료가 올라간 이유에는 배달 폭증의 이유도 있지만 ‘단건 배달’ 경쟁 영향도 크다. 배달원이 여러 집의 주문 음식을 한 번에 가지고 출발해 여러 곳에 배달하는 ‘묶음 배달’과 달리 한 번에 한 건의 주문 음식만을 배달하는 ‘단건 배달’은 배달원의 수가 더 많아야 하고 수수료를 받는 배달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배달비도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처음 단건 배달을 시작한 쿠팡 이츠에 이어 배달의 민족도 경쟁에 뛰어들면서 점점 단건 배달이 주류가 되는 분위기이다. 지금은 도입 초기 단계로 할인을 진행 중이지만 할인이 끝난다면 식당 업주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택시 호출 플랫폼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카카오 택시의 등장으로 출퇴근, 심야 시간에 잡기 힘들었던 택시는 바로 앞까지 찾아오고, 고급택시 ‘카카오 T 블랙’부터 승차 거부 없는 가맹 택시 ‘카카오 T 블루’, 대형승합 택시 ‘카카오 T 벤티’까지 이용자 상황에 맞는 특화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편리해졌다. 하지만 전국 25만 택시 가운데 23만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할 정도로 압도적인 독점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카카오택시가 월 9만 9000원의 기사 대상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 최대 5000원의 스마트 호출 ‘탄력요금제’등을 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물론 택시기사들의 부담도 더 늘어나게 됐다. 현재 국내외의 플랫폼 규제는? 과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플랫폼의 독점체제 때문에 상인과 소비자가 부담을 지면서도 이용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수수료를 챙겼던 애플과 구글에 강력한 규제를 가할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은 각각의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어플리케이션 내의 콘텐츠를 구매할 때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했고 이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분석기관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작년 2020년에 애플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한 인앱 결제 규모는 853억 달러(한화로 약 98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서 구글과 애플이 15~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하면 두 회사는 한 해 동안 수수료로 15조~30조원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은 개발자들의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개 어플리케이션 장터 법안’을 통해 애플과 구글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애플 어플리케이션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곳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게 허용된다. 공개 어플리케이션 장터 법안은 자유 경쟁을 막는 다소 강한 규제의 법안이지만, 인앱 결제를 강제로 했던 플랫폼들의 높은 수수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이 외에도 아마존, 구글 등 특정 플랫폼을 지정해 그 플랫폼이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 본질적으로 따져 처벌하는 등 엄격하고 강한 플랫폼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 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택시 수수료가 택시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적용한 탄력 요금제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면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지난해부터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7월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카카오 택시뿐만 아니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바탕으로 플랫폼 규제를 추진 중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한 수수료로부터 상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노력 외에도 미국의 반독점 규제 등을 참고한 방안, 추가 과세 등 다양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가하는 온라인 소비, 신중한 규제 필요... 사람들이 점점 더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소비는 증가하였다. 그와 동시에 플랫폼 독점 현상이 일어났으며, 어느 순간부터 수수료로 인해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갑질 행위는 국내 소비자 후생과 건강한 어플리케이션 산업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일”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규제 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는 미국처럼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국내 대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미국의 아마존이나 구글에 견줄 만큼 독점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미국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도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또한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기존 업계의 반발도 버거운 상황인지라,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혁신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무조건 강력한 규제를 담은 방안만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해결방법은 아니다. 모든 플랫폼을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수수료의 조절과 적절한 규제를 통해 기존 업계와 공존할 방법을 찾고 혁신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온라인 소비 비율이 높아진 현재, 이제는 플랫폼 독점체제로 인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규제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에서는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국외의 사례를 좇아가기보다는 국내 플랫폼 시장의 규모와 스타트업 플랫폼, 혁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은영 기자, 윤정원 수습기자

• 작성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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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5 호 공사 도중 나온 문화 유적, 어떻게 해야할까?

광화문 공사 도중 유적 발견되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난황을 겪고 있다. 도로 중앙에 분리되어 있는 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와 연결시켜 도심 공원을 만들기 위한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걷기 편한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차도 때문에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시민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던 광장이 개선되면서 시민 중심의 대표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공사 현장에서 조선시대 육조거리와 관련된 여러 문화 유적이 발견되면서 문화 유적 보존과 지역 개발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공사 도중 매장된 유물들이 발견되어 갈등이 발생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남 창원에 터널을 새로 뚫을 때 가야시대 문화재가 대량 출토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강원도 춘천 중도에서는 레고랜드를 짓기로 한 장소에 청동기와 원삼국 시대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문화유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육조거리를 살펴보는 시민들(출처: news1) 공사현장에서의 문화유산 발굴, 골칫거리인가 학술적 데이터인가 공사현장에서 문화유산이 발굴되는 경우 역사와 기억의 공간을 보존 연구해야 하는 입장과, 그 공간을 새롭게 도시재생 해야 하는 입장이 대립한다.먼저, 문화 보존을 주장하는 측은 문화유산 보존의 학술적 가치를 공사개발보다 우선한다. 문화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역사와 기억의 공간, 그리고 관련된 유물을 보존해야 역사적 연구가 가능하며,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 발굴의 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특히 이번 광화문 유적처럼 조선시대의 유적 유물은 일제 강점기 때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공사를 주장하는 측은 공사를 중단하면 입게 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의 문화유산 발굴을 부정적으로 본다.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면 공사가 즉시 중단되는데 이에 대한 금전적 피해와 시간 측면에서의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에 공사 중 발굴되는 문화 유산을 골칫거리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구미시 돌배나무 숲 조성 공사 때처럼 공사하는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훼손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편리성을 위해 진행되던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은 피해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실제로 경남 창원에 안민2터널을 뚫을 당시 가야 유물의 발굴로 인해 터널 공사가 중단되자 불만을 토로한 주민들이 있었다. 광화문의 문화유산과 개발, 과거 동대문은 어떻게 해결했나?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사업은 2007년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대립이 발생했다.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고, 건설에 앞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동대문 운동장을 관통하고 있는 서울성곽만큼은 복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조선시대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예상보다 상황이 난처해졌다. 특히 이간수문이라는 아치형 수문 시설, 식민지 시대의 ‘기와도로’와 같은 건축물들이 함께 드러나면서 유적 복원 문제가 복잡해졌다. 당시 드러난 건물터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었지만, 성곽 유적 보존이라는 원칙만 정해지고 유적 보존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는 정리되지 않아 공사 진행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팽팽한 논의 끝에 3가지 유적 보존 방안을 확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방안에 따라 서울성곽과 이간수문은 최소한의 응급 복구 처리만 하고 그대로 현장에 보존하며, 훈련도감을 비롯한 주요 건물터는 이전 복원해 유적공원을 조성하고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물이 들어설 일부 공간 지하에 유적 일부를 보존하기로 했다. 이렇게 절충된 의견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자리를 디자인플라자와 유물들이 공존하는 역사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하게 하였다. ▲동대문운동장 부지에서 발굴된 서울성곽의 내벽(출처: 연합뉴스) 광화문 공사처럼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사업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정확한 메뉴얼이 없어 대체로 동대문 운동장 때처럼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다만 협의할 때 문화 유산 처리 과정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두 가지 법 제도가 있다. 우선<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주는 사업장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는 동시에 이를 보존하고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또 다른 법 제도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국가 차원의 발굴과 그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전을 해주는 법률이다. 2020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발굴 과정에서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견되면 국가 차원의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존의 이 법률은 발굴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하게 되면서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조치된 토지만 매입할 수 있게 하였고 이로 인해 주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되면서 보존 조치된 토지 이외에 그 주변 토지 등도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보존과 개발 사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 아직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사업 사이의 정확한 메뉴얼이 없으며 법적 제도를 보면 문화유산 보존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만 보상을 해줄 뿐 공사 중단 등에 대한 보상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어느 한쪽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자는 의견과 공사개발을 주장하는 의견이 쉽게 타협점을 찾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국가의 입장에서 문화유산 보호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하는 측의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 중단과 지연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를 국가와 각 구청, 시·도청에서 분담해 배상함으로써 공사하는 측의 부정적인 입장을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법은 공사 중단 등에 대한 손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발굴 현장에서 문화재가 암암리에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또한 동대문 운동장 사례처럼 보존 범위부터 방법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논을 거친 후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광화문 공사는 공사도, 문화유적의 보존도 모두 중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보존과 개발, 그 사이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는 순간이다. 이은영 기자, 이상은 수습기자

• 작성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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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5 호 가상 신대륙, 메타버스

새로운 문화와 디지털의 등장, 메타버스 다가오는 7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야구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상현실(VR) 기기를 착용하면, 경기장 안팎의 팬들이 가상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이동해 그 시점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된다.VR, AR 메타버스 이용이 확대되자 유통업계도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중이다. 그렇다면 과연 메타버스는 무엇이며 메타버스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자.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1990년대에 등장한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 크래시’(SnowCrash)에서 메타버스가 처음 소개되었다. 극소수의 인간만이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능력에 따라 가상의 자아인 ‘아바타’가 차등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상상 속의 개념이었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점차 영역을 넓혀가면서 서서히 우리 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최근 비대면 플랫폼이 익숙한 MZ세대와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 등으로 인하여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메타버스 ▲ 그룹 에스파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메타버스가 빠르게 대중화 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SM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 ae(아이)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동안 SF 혹은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장르를 엔터테인먼트로 확대하였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폭넓은 스토리텔링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문화와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영역의 콘텐츠로서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가상의 캐릭터 / 제공 : 게티이미지 코리아 버츄얼 유튜버는 컴퓨터 그래픽, 모션캡처 등의 기술을 통해 가상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를 통해 유튜브 등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이다. 2020년 전 세계 유튜브 슈퍼챗 TOP20 중에서 15개의 채널이 버츄얼 유튜버의 채널로 나타났다.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듯한 생동감과 누구에게나 친밀하고 쉽게 각인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버츄얼 유튜버는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북미 등 세계 곳곳에서 인기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버츄얼 캐릭터의 성장 초기인 단계로 게임, 라이브방송, 음악 등 수많은 사업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 사업,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모바일을 대체할 '인류의 플랫폼 혁명'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산업에서는 ‘메타버스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 선두주자가 2018년 8월 출시된 네이버의 ‘제페토’다. 제페토는 가상의 자아를 만들고 자신만의 공간을 꾸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용자를 기반으로 아바타를 만든 후 시스템이 AR 기술과 AI 기술을 바탕으로 사진 혹은 가상의 배경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진 촬영 후 이를 기반으로 아바타를 생성하고 아바타의 표정, 몸짓, 옷차림 등 다양한 요소를 이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꾼다. 이렇게 만든 아바타를 통해 이용자는 친구와 문자, 음성, 이모티콘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춤을 추거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명품 구찌(GUCCI)가 공간을 만들어 실재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나이키, 푸마 등이 입점하면서 제2의 마케팅 공간이 되고 있다. 또 아이돌이나 인기 BJ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팬 미팅을 하는 등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제페토는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2억, 월평균사용자수(MAU) 1천 200만명등 연일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제페토 속 구찌, 제페토와 CU의 계약 체결 (출처: 대한경제) 이동통신사들도 메타버스 산업에 가세했다. LG U+는 미국의 퀄컴과 버라이즌, 프랑스 오렌지, 대만 칭화 텔레콤 등 10개 사업체와 연합해 콘텐츠를 만들고 'U+ AR(증강현실)', 'U+ VR(가상현실)'을 서비스한다.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혼합 현실 제작소 점프스튜디오를 열어 ‘점프 버추얼밋업'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시작했다. 이용자가 아바타를 만들고 같은 가상공간에 최대 100명까지 접속해 콘퍼런스와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순천향대학교에서 메타버스 입학식을 개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점점 다양해져 가는 메타버스 사업에 정부도 관심을 표했다. 기재부가 통신 3사, 방송사, 실감경제(XR) 업계와 관계기관, 전문가로 꾸려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판교에 메타버스 허브를 조성한 이후 5월 25일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메타버스 TF'를 꾸려 구체적인 발전전략 논의에 나섰다. 만약 정부가 메타버스를 성공적으로 구성한다면 서울, 세종 과천 등 다양한 지역의 장관들과 실무진들이 가상공간에서 함께 회의하고 청문회, 국정감사 등도 가상으로 가능해진다.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다. 과학관이나 도서관, 국립대학, 공공의료 등을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할 수 있다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제부 관계자는 ICT 경쟁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메타버스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이렇듯 메타버스를 향한 투자와 관심을 커지고 있으나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AR 글라스의 범용화이다. 현재 약 500만원 대의 높은 가격과 실생활에서 사용하거나 쓰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운 무게와 접근성은 메타버스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메타버스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 피해가 일어나거나 가상 환경에 매몰되어 현실보다 우선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빨라지는 기술의 발전만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고 보다 넓은 시야로 기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이용자들의 경우 메타버스의 비중을 조절하고 캐릭터만을 생각해 타인을 무분별하게 대하지 않는 등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김지현 기자, 김효정 수습기자

• 작성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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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4 호 흔들리는 대한민국 징병제, 합의점을 위한 도약

여성 징병제 논란, 변화를 일으키다. 최근 여성 징병제에 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 건을 넘으며 연일 뜨거운 화제에 오르고 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란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해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도입 및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불이 붙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라온 청원의 내용은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병력보충에 차질이 생기는 등군 운영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어 여성도 징병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여성 징병제 논란은 젠더 갈등을 초래하며 소득없이 끝이 났지만, 이번 청원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기된 논란을 단순한 소모적 논란으로 치부하지 않고 군대 복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 징병제와 더불어 모병제, 군 가산점제 등 여러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다. ▲ 여성 징병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 (출처: 청와대 게시판 캡처) 해외에 도입된 여성 징병제 도입, 국내에서 가능성은? 최근 화제가 된 여성 징병제란,기존의 징병제와 다르게 남성과 여성 모두 병력을 징집하는 제도를 말하며 양성 징병제라고 볼 수도 있다. 현재 여성 징병제가 도입된 국가는 군부국가, 독재국가, 내전 진행 중인 국가 등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를 포함한 총 11개국이다. 노르웨이는 2016년 여성 징병제가 도입되었다. 노르웨이에서 군대는 좋은 일자리이며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으로, 이런 좋은 직장과 권력을 남자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2016년에 여성 징병제가 도입될 때 앞장서서 목소리를 낸 것은 사회주의 정당 소속의 여성 당원들이었으며 여성 징병제는 여성들이 군대라는 일과 권력을 얻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 작용하였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해 성 평등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18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여성 징병제는 성 평등의 상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과 군사적 긴장이 발생했을 때, 북유럽의 영토 대비 부족한 인구수가 적은 상황에서 군 인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이렇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 징병제의 도입은 성 평등을 확산할 기회가 되며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어 군 인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명인데 저출산의 영향으로 2032년부터는 18만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징병제는 병력 자원을 충족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문제점이 많다. 여성 징병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대상자인 여성들의 목소리가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 징병제 실시에 대한 여성계의 적극적인 요구는 아직 없고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 군대 복무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던 노르웨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징병으로 가는 군대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군대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인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형평성과 전문성의 문제가 있다. 국방대 이상목 교수는 병역 지원이 늘어난다면 모두가 입대하기는 어려워 사회복무요원 등과 같은 대체 복무를 만들어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전문성이 약화된다며 여성 징병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여성 징병제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은 많다. 군대 복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인 군사전략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설과 부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계획은 필수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심지어 ‘여성 징병제가 양성평등 실현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여성 징병제 도입은 섣부른 판단이다. 국민적 합의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인력 배치, 군대 인식 개선과 전문성을 상향시킬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국내에서 여성 징병제가 안정적으로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군 복무 논란의 또 다른 해결책, 군 가산점제와 모병제? 최근 사회가 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징병제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젊은 층이 생각하는 군대는 기성세대들이 체험한 군대와 다르며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인식 역시 평등성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 복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군가산점제 부활과 모병제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2016년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 합동 임관식 (출처: 청와대 사진 기자단) 군 가산점제는 전역한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었던 제도이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되었지만,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직 제도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여성,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공직 취임기회를 제한하여 평등권을 위반한다.”라고 하며 위헌결정을 받았다. 결국 군 가산점제는 2001년 최종 폐지되었다. 현재 군가산점제 부활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도 제도의 장단점으로 인해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 중 하나는 군 가산점제 폐지가 오히려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는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국가가 적정한 보상제도를 만들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이는 헌법 39조 2항의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군 가산점제는 군필들에게 적절한 보상제도이다. 현재 군 가산점제 부활론을 주장하는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군필자들을 위해 예우를 갖추고 그 봉사를 인정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이유를 근거로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은 군 가산점제 부활에서 더 나아가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 등 군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들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군 가산점제 같은 일률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는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며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 제공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또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차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예우부터 고쳐야 한다. 군인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예우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며 미필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군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 반대의 입장이다. 실제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국가들은 이러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통해 ‘국가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한다. 군대 복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군 가산점제와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모병제는 지원 병제 중 하나에 속하며 본인의 자유의사와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 신분별, 병과별로 지원하여 복무하는 제도로 징병제와 반대되는 제도이다. 1963년 가장 먼저 모병제로 전환한 유럽의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인 영국에서 군인들이 훈련기간 동안 받는 연봉이 한화로 약 1920만원이며 병장이 받는 연봉은 한화 약 4,306만원이다. 대표적인 모병제 시행국가로 손꼽히는 미국에서는 파병 군인을 기준으로 이등병의 경우에는 연봉이 한화 약 2,000만원이며 병장은 한화 약 2600만원을 받는다. 또한 월 200달러의 식비 보조, 주택 수당, 의류 수당을 지원하며 병과에 따라 추가되는 보조 수당들까지 지급하고 제대 후 대학을 지원하면 50,000달러 이상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가까이 위치한 일본 역시 모병제 국가이며 가장 낮은 계급인 ‘2년 임기 육상 자위대 지위관 후보생’은 첫 3개월 기간동안 매달 한화로 약 165만원을 지급받고 특기교육 기간의 경우에는 월급이 한화로 약 210만원이며 정식 자대 배치 시 1년 차의 월급은 약 236만원이다. 반면 현재 대한민국의 이병은 월급이 459,100원이며 병장의 경우에는 608,500원이다.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군인은 확실히 우리나라 군인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인의 처우 개선만 보고 모병제로 전환하기에는 모병제로 인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병제 전환에 대한 찬반논란이 팽팽하다. 모병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외에도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효율적이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징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공평하다는 점,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존과 달리 군 입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대로 모병제에 반대하는 입장은 모병제를 시행하면 군인 봉급이 필요하거나 병역을 대신할 납세를 하지 못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오히려 공평성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 군 모집 비용이 많이 들며 현재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숫자의 병력 수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 등의 단점을 내세우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군 복무 논란에 신중해야.. 과거에도 꾸준히 군 복무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 제기되었으나 큰 문제라 여겨지지 않았고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과거와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변했다. 형평성 및 권리 등 군 복무에 대한 문제는 큰 화제가 되었고 여러 사회 현상과 맞물리면서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시된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우리 사회는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며 심사숙고해야 한다. 해외의 사례들과 달리 수치적으로 제도 도입이 적합한 상황이라도 세계 유일 ‘분단국가’라는 위치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 복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방안에 대한 문제도 같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민심이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거진 이슈를 마냥 억누르고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군 복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가 오가는 큰 쟁점이 된 만큼 이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사회에 맞게 변화시켜야 할 때이다. 사회에 맞는 변화를 위해 우리는 군 복무에 대한 앞으로의 합의점과 행보를 기대해야 한다. 이은영 기자, 윤정원 수습 기자

• 작성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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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4 호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보자. 바다 식목일

■ 무관심 속 조용히 죽어가는 해양 생태계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이 환경문제에 집중 된 요즘,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닷속의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자정능력으로 지구를 정화해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류의 순환, 대기 대순환 등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으로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며 바다의 자정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 중 83%가 플라스틱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쓰레기들이 바닷속을 떠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 쓰레기들은 바다생물들의 몸을 감거나 먹이로 착각을 불러오며 바다 사막화를 불러오고 있다. 바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국가에서는 바다숲 지정을 위해 바다 식목일을 지정해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바다 사막화의 원인과 바다 식목일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자. ■ 점점 사라지는 해조류, 사막이 되어가는 바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의 수온이 오르며 해조류가 죽어가고 있으며,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바다 사막화는 바닷속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다시마, 감태, 모자반 등의 해조류가 죽은 자리에 석회조류라는 표면에 두꺼운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으로 둘러싼 조류가 암반을 뒤덮어 바닷속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석회조류로 인해 바위 표면이 흰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백화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바닷물이 흐르는 곳을 의미하는 ‘갯’과 녹는다는 의미의 ‘녹음’을 합쳐 ‘갯녹음’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부터 갯녹음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4배 규모인 1200ha씩 발생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 자연유산이자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지인 호주 그레이트배리어리프에서는 불과 2년 사이에 산호초의 33%가 사라졌다. 미국 자르비스 섬에서는 410헥타르 크기의 산호 숲 가운데 95%의 산호가 폐사했다. 해조류는 해양 동물들에게 먹이 창고 역할 뿐 아니라 산란처로 이용되며 산소를 생산해 해양생태계의 기초 생산자 역할을 하는 자원이다. 해조류가 사라지고 갯녹음 현상이 지속된다면 수산자원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바다는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된다. ■ 바다식목일, 바다 숲을 조성해 해양 생태계를 되살리자 바다식목일은, 점점 황폐화 되어가는 바다를 살리자는 의미로 제정된 국가적 기념일이다. 2012년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 5월 10일에 바다식목일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5월로 정해진 이유는, 바다숲 대상 해조류인 대황, 곰피, 감태 등의 다년생 대형 갈조류는 10월말에 채묘하면 이듬해 5월경 이식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을 비롯하여 생태 특성을 생각했을 때, 5월이 이식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바다식목일 제정을 통해 국가적 사업으로써 바다 생태계 살리는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확실한 성과를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다 사막화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의 생태계를 유지해서 수산자원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바다식목일의 경우, 언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환경문제에서 밀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한계로 꼽을 수 있다. ■ 바다식목일, 푸르른 바다를 위해 이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책상에 놓여있는 달력을 넘겨보면 4월 5일 식목일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5월 10일 바다식목일은 찾아볼 수 없다. 같은 식목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식목일 인식과 관심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학우들은 바다식목일에 대해 얼마큼 알고 있을까? 네이버폼을 통해 5월 1일(토)부터 일주일간 우리 대학 학우 10명을 대상으로 바다식목일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바다식목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을 건넸다. 바다식목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학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학우가 바다식목일을 처음 들어봤다고 대답하였다. 바다식목일을 모른다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아직 피폐화된 바닷속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바다의 소중함을 절실히 인지하고, 더는 바다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온 몸으로 막아야 한다. 또 하나의 식목일인 바다식목일, 이제는 바다의 정화를 위한 행동을 통해 푸르른 바다 숲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엄유진, 정유빈 기자, 이상은 수습기자

• 작성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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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4 호 너도나도 가상화폐, 돌아보는 가상화폐의 역사

가상화폐 열풍,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가상화폐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온라인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최근 이런 가상화폐가 강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도지코인까지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단시간 안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상화폐의 특성이 소위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5월 2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85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암호화폐 투자 현황’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0.4%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또, 에브리타임에서도 관련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가상화폐는 시작은 어디고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 가상화폐의 역사를 알아보자. △ 본 캠퍼스 에브리타임의 모습 튤립 광풍과 가상화폐의 시작 현재 가상화폐를 향한 투기 열풍을 가히 코인 광풍이라고 부를만하다. 이 모습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튤립 광풍과 닮은 점이 많다. 그 당시 튤립은 네덜란드 부유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특히 예쁘고 독특한 튤립은 높은 가격에 팔렸기 때문에 만드는데 약 6, 7년이 걸리더라도 신품종 튤립은 수익성 보장된 상품이었다. 그 결과 너도나도 튤립 개발과 투자에 끼어들었고 이는 튤립 거래에 주식 시장의 선물 거래를 도입하고 공매도까지 도입할 정도에 이르렀다. 거기에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튤립의 가격은 오늘로 치자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인 고급 주택 한 채까지 치솟았다. 많은 이들이 큰돈을 벌기 위해 대출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였고 또 본 적도 없는 튤립에 많은 돈을 쏟았다. 그러나 이러한 투기 열풍이 지나가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은 완전히 와해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1980년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용카드사가 1984년 신용카드 포인트와 리워드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가상화폐 개념이 처음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가장 먼저 나온 가상통화는 1990년에 디지캐시(DigiCash)에서 발행한 소액 결제 통화 사이버벅스이다. 이 화폐는 주요 유럽 은행과 파트너십에 성공하고 디지털 거래를 암호화하는 획기적인 기술로 개발되었으나 당시 정부, 은행이 이를 반기지 않았고 상인들은 익명성을 꺼렸으며 시민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98년에 도산했다. 사이버 코인, E-골드, 플루즈와 같은 가상화폐가 등장했지만, 해킹에 취약하고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시중에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OK캐쉬백, 페이시북 크레디트 등이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었다. 비트코인도 이때 처음 등장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한 발행처가 비트코인을 발행해 소유하지 않고 해킹 등 보안 문제를 암호화와 인증 기술로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화폐로 인정받았다. 이때 함께 등장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인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로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 이후 비트코인이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블록체인 등 비트코인의 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화폐들이 등장했다. 다양해진 가상화폐 거래방식 가상화폐는 보통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면 PC,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하다.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코인의 현재 가격과 매수, 매도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각 나라마다 다양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존재하고, 유행하는 거래소는 제각각이다.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래소로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관한 이목이 쏠리면서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카스퍼스키사가 22개국 12,4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13%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를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가상화폐 ATM 기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상화폐 현황 조사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내에 설치된 가상화폐 ATM은 모두 2만 8천 185대로 파악된다. 5개월간 약 1만 대가 늘어난 것이다. 가상화폐 ATM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미국 내 주유소와 식당 등 극히 일부 기기는 현금 인출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페루와 호주, 한국 등에도 ATM이 설치되는 등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의 보급이 확대되어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왼쪽부터 빗썸 ·업비트·코인원·코빗 가상화폐 열풍의 이유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상품인 비트코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올해 1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SNS를 통해 비트코인을 언급하더니, 2월 테슬라가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6600억 원 치에 비트코인을 샀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투자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사례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늦게나마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가세해 가상화폐 열풍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주식 투자로는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가상화폐로 투자 자금이 쏠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에 열풍이 불고 있는 현 상황과는 반대로 정부는 공식적으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고 금융투자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투자보단 투기의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는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지난 3월에 만들어진 특금법이 유일하다. 해킹이나 탈세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 법안은 아직 미흡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며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화폐는 아무런 규제가 없기에 오직 공급과 수요만으로 가격이 측정된다. 즉 등락폭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위의 성공 사례들만 듣고 투자에 뛰어드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손실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경우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김지현 기자, 신범상 수습기자

• 작성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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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3 호 물납제 도입 논의 … 현금이 아닌 미술품과 문화재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해질까?

[학술] 물납제 도입 논의 … 현금이 아닌 미술품과 문화재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해질까? ■불상 경매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물납제 ▲간송 미술관이 경매에 내놓은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간송 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제 강점기에 문화재를 수집하여 국보의 해외 유출을 막은 흔적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지난해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영난을 해소하고 막대한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보물 제285호로 지정된 ‘금동 보살 입상’을 경매에 내놓았다. 이는 국가의 주요한 문화재였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경매에 나온 고려 불상 2점을 사들였다. 미술계는 간송미술관 고려 불상 경매 사건을 시작으로 문화예술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수면 위로 떠오른 물납제. 과연 어떠한 제도일까? 물납제란, 조세 따위를 물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물납제도의 물납 대상은 부동산, 채권,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현재 논란이 거센 원인은 물납제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물납제도의 물납 대상을 유가증권에서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데 이 물납제 개정과 관련해서 도대체 왜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는 것일까? 물납의 대상 확대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양 측은 어떠한 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문화예술품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제도, 상반된 두 가지 시선을 중심으로 우선, 물납제의 물납 대상을 문화재와 미술품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으로는미술계와 문화계가 중심으로 조세를 문화예술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품이 상속세 때문에 팔려나가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보내어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전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으로 낸 문화예술품을 팔아서 현금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필요로 하는 국내 미술관, 박물관에 보낸다면 결국 국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힘쓸 수 있다고 말한다. 미술품과 문화재는 조세로 인정되지 않는 기존 물납제는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세계로 흩어지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라는 이유로 가치 있는 문화예술품을 국내에 보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화예술품 물납제 도입이 필요한 또 다른 주장으로 문화예술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들었다. 이 주장의 근거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의 시대 별 경매 가격의 차이를 확인해 보면 된다.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살바토르 문디는 1950년대에 비해 가치가 급상승하여 2017년 4억 5천 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천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으로 낙찰되었지만, 누가 낙찰했는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렇듯 국제 시장에서의 문화예술품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미술계와 문화계는 이러한 예를 들어 물납으로 받은 문화예술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국부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품 물납제도 인정을 통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더더욱 방지해야 함을 촉구한다. 반면, 반대의 여론은 주식과 부동산 같은 유가증권은 현금화가 용이하지만 문화예술품은 가치평가 자체가 모호해 현금화가 어렵고 결국 이 부담은 오롯이 국가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예술품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정 시스템을 통해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문화예술품으로 조세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예술품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필요한데, 문화예술품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잦았던 적이 많은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감정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정부는 국내 미술품 매출 시장 규모가 약 4천 146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미술품을 포함하면 시장의 규모가 최소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지하 시장에 있는 문화예술품은 결국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예술품의 특성상 공정한 가치판단이 어려워 물납제의 물납 대상에 미술품, 문화재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하며 물납제 도입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로에 선 물납제, 과연 어디로 나아가고 있나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조세 물납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조세 물납제 개정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뜨거운 열기를 내비치고 있다. 문화예술품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치평가가 쉽지 않다는 점과 재벌들이 자산증식의 수단이나 상속 및 세금의 경우 미술품과 문화재를 향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세 물납제 개정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새로운 조세 물납제. 해외 반출을 막아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일까 혹은 재벌들의 조세회피 수단일까. 기로에 선 물납제,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유빈 기자

• 작성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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